정부,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생태계 구축 추진…스마트 산단도 확대
-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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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논의 전문가 간담회 개최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구성,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안산=뉴시스]안산 팔곡산업단지 전경.(사진=안산시 제공)2025.01.17.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미래형 산업집적지 실현을 목표로 초광역 산학연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한국기술센터에서 '제 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고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전문기관 연구용역, 산업입지 및 지역산업정책 전문가 대상으로 폭넓은 자문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관계부처, 지방정부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제 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입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등 3가지 분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산업집적지의 경쟁력 확보, 생산성 확대, 지방 산업단지 노후화 개선, 근로·정주 인프라 확보 등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별 참단산업·주력산업 중심의 산업 입지 확보 방안을 위해선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업종특례지구 지정,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한 입주허용 업종 확대, 토지용도 변경절차 간소화, 산단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을 통해 마스터플랜의 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휴·폐업 공장, 지식산업센터 공실 등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공공이 매입·비축 후 첨단산업 유치, 문화·편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산업용지은행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공장, 산업지원시설(컨벤션), 주거·편의·복지시설이 결합된 복합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촉진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 관리 강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확대 등을 통해 고밀도·복합개발을 촉진한다.
[용인=뉴시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뉴시스DB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지역별 산업단지에 산재해 있는 혁신 자원을 연계, 결집하기 위해 첨단산업·주력산업 중심으로 초광역 산학연협의체(25개)를 구성한다.
천안일반산단, 오창일반산단, 충주일반산단 등으로 나눠져 있는 디스플레이 협의체를 연계해 산업집적지간 네트워킹, 공동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품 기획,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양산, 펀딩 등 제조 전주기에 걸쳐 제조기업과 전국의 다양한 솔루션·서비스 공급기업 매칭을 지원할 수 있도록 B2B(기업간거래) 제조거래플랫폼을 확대·개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특례,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등 인센티브를 담아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화한다.
이외에도 17개 산학융합지구를 중심으로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외국인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다문화 융합 행사, 기숙사 지원 등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근로·정주 인프라 개선을 통해 청년층의 유입도 촉진한다.
정부는 ▲문화선도산업단지 10개소 조성 ▲산단환경개선펀드 개편 ▲대규모 블록단위 복합개발 촉진 ▲탄소중립형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디지털산단 선도모델 구축 확산 등을 세부 과제로 삼았다.
문화선도산업단지 10개소 조성은 산업단지별 특화 브랜드 개발 및 랜드마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대폭 확충해 산업단지를 일·삶·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론 휴·폐업 공장부지 등을 활용해 대규모 블록단위(3~4개 필지)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산단환경개선 출연사업 및 펀드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투자하고, 산단환경개선펀드 지언금액 상향 등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DX/AX), 탄소중립 전환(GX)도 가속화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오는 2027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대상으로 AI 데이터센터 유치, 5G 특화망 구축, 디지털트윈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 AI 기반 디지털 산업단지 선도모델을 구현하고 타 산업단지로 확산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검토한 후 1월 내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 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첨단산업을 선도할 우리 산업집적지의 미래 청사진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계획에 담긴 내용을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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