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해야" vs 지자체 "계획 없다"

건설중인 지식산업센터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높은 공실률에 허덕이는 지식산업센터를 두고 건설업계가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입주업종을 확대해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기존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제한됐던 입주업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산업단지 밖 건설사 입주를 허용한 지자체는 안양시, 광명시, 의정부시, 의왕시, 양주시 등이다.

수원시나 하남시, 고양시의 경우 제한적으로 건설업종 입주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제조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사실상 제조업체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지자체는 건설업 입주가 불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는 도심지역 및 신도시 주변에 제조업, 지식기반업, 정보통신업 등의 공장과 사무실이 입주하는 아파트형 공장이다. 통상 입지가 좋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등으로 각광을 받으며 2020년 이후 우후죽순 늘어났다.

실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팩토리온’을 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총 1천543개(건설중·미착공 포함)였다. 이중 경기지역에서는 46.5%에 달하는 717개가 소재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과잉공급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기가 떨어지며 공실률이 늘었다. 유치가능업체수 대비 입주업체수가 3%에 그친 지식산업센터도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제한됐던 입주가능 업종을 도박업, 주택공급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실제 입주를 허용한 지자체가 적은 만큼 건설업계에서는 불만이 거세다.

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장 권한으로 (입주업종 확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건설업 입주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최근 건설업은 3D 기술 등 신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임에도 인정받지 못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등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 입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당장에는 계획도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유권해석이 명확히 내려오지 않은 만큼 대부분의 지자체가 건설업종 입주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관기자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