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현장 체감은 ‘미비’ [규제 풀어 경제 활로 찾자]
-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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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속 뒤늦은 규제 완화, 현장 체감 ‘미미’… 아쉬움 토로 수원·의왕 등 도내 공실 문제 여전
“입주 업종이 확대됐다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 수 없습니다.”
23일 오전 11시께 수원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점심시간을 앞둔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 일대는 북적이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 10월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 이곳 지식산업센터의 모습은 ‘한산’ 그 자체였다. 사무실 560여호실 중 절반가량은 여전히 미입주 상태로, 상업시설과 사무실이 한 데 모인 1층 곳곳에는 ‘임대’ 스티커와 공인중개사무소의 번호가 적힌 배너가 가득 세워져 있는 모습이다.
특히 오피스 층인 3층의 경우 전등도 켜져 있지 않아 어두컴컴한 상태였다. 입주자가 없어 관리사무소에서 전등을 꺼 놓은 것이다. 굳게 닫힌 철문을 열자 내부는 비어있었다.
최근 정부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했지만, 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규제 완화 이후에도 경기 침체로 인해 현장에서의 체감은 미미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을 개정,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 관련 업종만 가능했던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제한을 도박업, 주택공급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으로 완화했다. 개정된 법안은 지난 10일 시행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 법 개정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입주 업종 제한이 풀렸지만 경기 침체 탓에 지식산업센터를 찾는 기업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2시께 찾은 의왕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도 공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음식점과 편의점이 입점한 1층 상업시설을 제외한 다른 층은 입주한 기업이 없어 사람들의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이곳 지식산업센터가 갖춘 호실은 약 800호실로, 이 중 200여호실만 현재 입주가 완료된 상황이다.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알아보던 업체 관계자는 “조금만 빨리 규제를 완화했다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도 해결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경기 침체인 상황에 규제를 푸는 바람에 기업들은 입주는커녕 더 작은 평수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식산업센터 내 부동산업체 관계자 역시 “정부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을 확대한 후 임대 문의가 증가하지는 않았다”며 “정부가 이미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 규제를 완화한 것이 아쉽다. 경기가 좋았을 때 진작 규제가 완화됐다면 지식산업센터가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법 개정으로 업종 확대…문턱 낮아진 지식산업센터, 웃을 수 있을까
정부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 업종 확대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 해결책으로 입주 업종 확대를 제시, 지난 10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 관련 업종으로 입주가 제한됐으나,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도박업, 주택공급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체로 확대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란 도심 지역, 신도시 지구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공장과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 건물을 말한다. 2009년까지는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으나, 법률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됐다.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과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최근 3년간 경기도를 중심으로 과열 공급됐다.
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는 총 562곳으로, 건축 예정(건축 중이거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인 지식산업센터는 138곳에 달한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입주기업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실이 늘었다. 특히 정부가 제한한 입주 업종으로 인해 기업들은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포기, 공실은 점점 증가했었다.
전문가들은 업종 확대로 대표되는 규제 완화가 기업 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거라고 분석했다. 지식산업센터 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이 유치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정부의 업종 확대는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국가 경제 발전’에 초점을 두고, 지역경제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지식산업센터의 수요가 높아져 공실이 해결될 것”이라며 “지자체도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지역에 산업 유치 자체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업종 제한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 업종 확대를 추진했으나 지식산업센터의 궁극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관리 방안도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집중취재반
출처: 경기일보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금유진 기자 newjean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