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계약해지
- 24-10-19
- 267 회
- 1 건
준공 완료된 지산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0%만 납입한 상태인데
부정적인 뉴스와 기사 등을 접하면서 계약금을 못 돌려받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요
담당자는 사유가 부적합 하다며 해지를 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도 만들지 않았고
준공된 건물이라 중도금 납부일도 정해지지 않고 잔금으로 입주지정일에 일시 납부인데요
계약서에는 2개월이 지나도 미납시 해지 및 혜약금이 부과 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계약금만 못 돌려받고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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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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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2개월 미납 시 해지 및 혜약금 부과' 조항은 주로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재검토:
계약서에 계약 해지 조항이 더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특히, 계약금 환불 조건이나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협상:
담당자에게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시 한번 해지를 요청해 보세요.
부정적인 뉴스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어필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계약서 내용이 복잡하거나 담당자와의 협상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계약 해지 가능성, 소송 등 법적 절차, 계약금 반환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소송: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모든 조항을 자세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계약서, 계약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 부정적인 뉴스 기사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제한: 계약 해지에 대한 법적 조치는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을 끌지 말고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 해지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