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복층은 불법 인가요?
-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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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지식산업센터 들어갈려고 하는데
복층이더라구요?복층 불법으로 아는데
불법이아닌건가요..?
조립식 렉으로 되어있다고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나 월세내고 사용중에
불법이라고 철거하라고 하면 어쩌죠?
누구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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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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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은 위법이 맞습니다.
사람이 올라갈 수 없고, 지게차 등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형태의 조립식 렉이라면 복층을 보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조립식렉의 설치현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추후 위법에 대한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정조치 사항 등에 대하여 건축주의 책임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 될 듯 합니다.